2008년 06월 07일
‘1+1=0’ 제로섬 게임 중인 대한민국

2008년 상반기, '美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로 국민과 정부의 대립이 대규모로 그리고 극명하게 표출되었다. '국민 건강권'이라는 공통된 이슈로 하나의 촛불을 들었지만 모두 다른 생각으로 같은 자리에 서있었다. 정치계는 6.4 재 보궐 선거와 정국 주도권, 좌파는 반미운동, 노동계는 FTA 타도, 시민사회는 한반도 대운하 저지를 위해서였다. 주체였고 절대 다수였던 국민의 이익은 회색지대에서 잊혀지고 소멸되었다. 광우병은 처음부터 끝까지 찬 · 반 모두에게 불명확한 논거였다. 역사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과학 논쟁은 그러했다. 여전히 인간은 고열량식을 섭취하고 술을 마시며 담배를 피우고 있다.
결국 자기 이익 극대화에 매달린 나머지 소모적 쟁의로서 국가 전체가 손해를 보는 모순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죄수의 딜레마'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간에 대화와 소통이 부재하다면 인간 이기성의 절차에 따라 이익은 상쇄될 수 밖에 없다.
갈등과 대립은 항상 있다. 이를 극복해내는 것이 정부와 국민의 몫이며 이를 해낼 때 국부의 증대와 국가의 품위가 뒤따랐다. 비판은 항상 쉽다. 행동은 언제나 어렵다. 공존의 리더십은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질적 가치를 융합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발하고 윈윈 게임으로 전환해내는 것이 바로 행동이다. 이는 어느 한쪽에 희생과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가진 합리성의 추구이다.
세계는 변화하고 있다. 유가 급증,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부분의 변수는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상생을 위해 공존하지 못한다면 공멸뿐이다. 역사에는 생략은 없으며, 다만 압축이 필요하다. 대립의 시간을 최소화 하고 갈등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승화해야 한다.
걸림돌은 서로간의 깊은 불신의 골이다. 정확한 정보전달로 위기감을 공유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위기 속에서 강력한 신뢰구조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낸 경험이 있다. 하지만 IMF를 걸치면서 이는 와해되었고 내부에서 조작된 패배주의로 인하여 지금까지 유지되었다. 인터넷 공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포퓰리즘의 창궐로 편가르기와 마녀사냥이 횡행하고 있다. 이제 공공의 적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찾아야 한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무수한 선혈 위에 축적된 대한민국의 에너지는 퇴행이 아닌 선진화를 향해야 할 때다. 지체 없이.
# by | 2008/06/07 06:33 | 3) Writing | 트랙백






